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주취자 조치 업무에 필요한 법률·제도적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랩(S. P. Lab)이 말한 바와 같이 범죄 예방은 범죄의 실질적인 수준 또는 인지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의도된 모든 행동을 수반한다. 이에 주취자 행동으로 인한 범죄와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한국은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자 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과다 투입으로 다른 중요한 치안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