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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2024.08.26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과 등장 배경 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및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원룸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주거층수는 4층 이하, 연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원룸형은 세대...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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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진행 공동주택, 권리 변화 및 분쟁 사례2025.05.031.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와 권리 변화 1.1.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이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198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결함과 시설물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층 건물이 늘어나자 인접 건물과의 간격이 좁아져 일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일조권...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