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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물류관리론 중간과제, 생활법률 손해배상 청구 설명2024.10.11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당시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가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2008년 당시 원고의 주주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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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4.09.291. 서론 1.1. 주식회사법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이다. 2009년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398,331개 신고법인수 중에서도 주식회사 형태가 379,339개를 차지하며 전체 95.2%에 이르는 많은 법인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출자 받아 영업을 하는 회사로, 주주의 출자 의무는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주의 유한책임과 회사의 법인격 분리를 인정하는...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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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2024.09.251. 서론 1.1. 주식회사법 이해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회사이다. 2009년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신고법인 중 주식회사가 95.2%를 차지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기업법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은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다양한 사항들이 결의되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는 회사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