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린관계와 생활방해금지
1.1. 상린관계와 상린권
1.1.1. 상린관계의 특성
상린관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의 성격을 지닌다. 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과 확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해석하는 결과이다. 즉, 각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경계선까지 주장할 수 있으나,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 사용을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한다. 이처럼 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상린관계 규정은 거주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