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공무집행 반성문2024.10.311.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1.1. 반성문의 구성 요소 1.1.1.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지난 *일 동안 맘 편히 잠을 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해 왔었는데 제가 가해자가 될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번의 잘못이지만 매일밤 저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상대해야하는 피해자 경찰분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가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왔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내 ...2024.10.31
-
공무집행탄원서2024.11.071. 선처호소문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1.1. 선처호소문 작성의 목적 선처호소문 작성의 목적은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바라는 것이다. 선처호소문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자 작성하는 문서이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의 구속사유나 판결사유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합의 등 피해보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명시적으...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