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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축제 기획안2024.10.311.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을 축제 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행정 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민의 적절한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로서 사회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크게 주민의견의 수렴, 위원회 심의, 예산안 반영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주민의견은 주민총회, 주민제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최...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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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2024.08.3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는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와 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