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연구계획서 초안
2024.10.11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1961년 군사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폐지된 지방자치제가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제도화된 이후,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체제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 선심성 전시행정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결여된 채 지방자치가...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