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1.1.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징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구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실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