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주취자 문제에 대한 경찰 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 조치와 형사처분 등 국내외 법규 및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취자 문제는 경찰 업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5대 범죄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며, 주취자 관련 공무집행방해죄도 전체 사건의 66%를 차지한다. 또한 주취자 처리에 소요되는 경찰 인력과 예산 등이 막대하다. 이에 주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형사처벌 등 국내외 관련 법규와 제도를 검토하고, 주취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