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이중양도의 의의와 유형
1.1.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이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2중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같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이...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