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성격과 효력 1.1. 정전협정의 의미와 양상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 1개월의 한국동란은 전 전선에 걸쳐 정지되었다. 정전협정에서 사용된 "정전"은 일반적인 정전보다는 현대적 의미의 휴전에 해당한다. 일반적 휴전에는 일반적 휴전과 부분적 또는 국지적 휴전이 있는데, 한반도 정전협정은 일반적 휴전협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반도 정전협정은 일반적 휴전협정이자 유엔체제하의 정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전협정만으로도 한국전쟁은 법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