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이다. 정신질환으로 연간 입원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수는 2021년 106,495명에서 2023년 161,388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수는 2022년 52,400명에서 2023년 89,63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의 낮은 치료 유병률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지만, 동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수도 건강보험의 경우 10,320명에서 23,555명로, 의료급여의 경우 25,768명에서 4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