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부동산 세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자, 동시에 주거안정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을 유지하면서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