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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특정2024.12.031. 종류채권의 개념 1.1. 종류채권의 정의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일정량은 정해져 있으나 어느 것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다"이다. 민법 제375조에 따르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이다. 1.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분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은 채권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정...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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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 특정 논의2024.11.041. 서론 채권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고, 채권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즉, 민법상의 채권 관계의 이해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쌍무적인 관계에 있다. 채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강학상으로 분류하면 종류채권, 금전채권, 외화채권, 선택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채권 중에서도 특히 종류채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종류채...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