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분류 1.1.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다. 국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및 주요 세법에 따라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어, 그 지역 내의 개인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관세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

1. 조세 1.1. 조세의 분류 1.1.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국가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주요 세목들이 국세에 해당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