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속살해죄의 위헌성 여부 1.1. 존속살해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존속살해죄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존속(尊屬)이라 함은 자신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을 의미하며, 형법학계의 통설은 법률(민법)상의 직계존속에만 국한된다고 보고 있다.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중된다. 그 이유는 대해 불법(위법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직계비속의 패륜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