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 갈등에 관한 서론
1.1. 갈등의 배경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두 축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령의 미비와 불명확성, 양 기관 구성원의 자질 및 역할 인지 부족, 사무 구분과 권한 위임의 문제, 중앙정부의 지자체 불신과 통제 등이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사무 종류와 권한 위임의 명확화...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