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제 개요 1.1. 기본소득제의 정의 기본소득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본소득제는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하며,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와 구별된다. 즉, 누구나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1.2. 기본소득제 도입 현황 기본소득제 도입 현황은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