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방지 1.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서의 '실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어 왔다. 법적실질설은 사법상의 거래행위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법적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상정한 법적형식에 따라 과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