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조례의 개념과 중요성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이다. 조례는 국가법령과 달리 지역의 고유한 특성, 구조, 환경을 반영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자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방입법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지방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