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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정리2024.10.311. 조세의 기본 개념 1.1. 조세의 정의와 기능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대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의 기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원천이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행정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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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2024.10.031. 세금의 의미와 납세의 필요성 1.1. 세금의 본질 1.1.1. 세금이란 세금(稅金)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보통 세금은 조세(租稅)라고도 하는데 조세금액을 보편적으로 일러 세금이라 하고, 둘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현대의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국가는 국방, 치안, 외교, 사회보장, 교육, 경제, 보건, 교통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공공서비스는 국민 각자가 조달하기 힘들거나 국가가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국가...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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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요약2024.11.111. 국세기본법 1.1. 제척기간의 만료 1.1.1. 취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제척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어 장기간 지나서야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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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확정에있어서수정신고와기한후신고의확정력에대하여토론2025.03.061. 납세의무의 확정에 있어서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확정력 1.1. 수정신고의 법적 효과 수정신고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신고를 통해 기존의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둘째, 수정신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처분이...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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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2025.03.151. 개요 1.1.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그 주된 이유로 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의사나 사정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제척기간과 구별된다. 제척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