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배당과 기본소득 1.1.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의 정의 및 비교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즉 자산조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의 특성을 갖는다. 한편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모든 소득에는 공동부의 기여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수당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