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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손해사정2024.10.151. 의약품 관련 기본 개념 1.1. 의약품의 정의 의약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재(收載)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ㆍ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등을 말한다.""이다. 약사법 제2조 등 관련규정이나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질병 치료 등의 효능이나 신체의 구조ㆍ기능에 대한 약리학적 영향이 꼭 인정될 필...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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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2024.08.311. 제조물책임법 (PL법) 1.1. PL법의 정의 PL법의 정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는 PL법 제2조의 '정의' 구문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한다. 둘째,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며,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포함된다. 셋째, '제조업자'는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