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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2024.12.161.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1.1.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 집중 문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 선출직 후보 구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사인 현기환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행정적인 면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을 이용하여 행정 각부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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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2024.11.16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플라톤의 혼합 정치 1.1.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마치 왕권을 가진 것과 같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크며, 실제로 과거에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탄핵 사태가 발생하...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