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노인학대의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에 따르면, 2022년 노인학대로 판정된 실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로 의심되었으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19,552건으로 전년 대비 약 0.8%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제 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전체사례의 약 34.8%로 2021년 대비 0.5%가 증가했다.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