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현황 북한이탈주민이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생활 근거지가 공간적으로 '북한'지역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치적, 행정적 지배에서 벗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재북화교(華僑),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북한국적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