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숙박업소에서의 화재와 손해배상 청구 1.1. 업소 측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1.1.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업소 측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사건에서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乙의 관리 소홀, 즉 안전 시설이나 화재 예방 조치의 불충분으로 인한 과실로 볼 수 있다. 숙박업소 운영자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