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실태
1.1. 북한 여성의 인권
1.1.1. 실질적 측면에서의 여성차별
북한 여성의 실질적 측면에서의 여성차별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법령으로는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차별 금지로 인해 오히려 실제로는 역차별적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접적, 간접적으로 성에 근거한 관습적 구별과 배제로 실생활에서 여전히 여성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우선 여성들은 국가와 당을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로서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나...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