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 논의
1.1. 찬성측 주장
1.1.1.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인 사회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투표율이 60%, 40%, 이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6.13지방 선거를 두고 한 논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갱신했다. 그때의 투표율은 60.2%이...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