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저출산 정책의 배경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한 시점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시작은 모두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정책 시작 시점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13, 일본이 1.42였으며,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21, 일본이 1.4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자녀를 국가에서 양육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등의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GDP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