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저출산의 관심을 가지게 된 국민연금 문제 저출산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 문제이다. 국민연금에 문제가 없었다면 사람들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도 낮았을 것이다. 국민연금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가입자 소득 파악 문제, 기금 운영의 정부 관여 사항 등이다. 현행 방식대로 국민연금이 진행되면 2046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보험료와 급여율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점진적으로 높여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