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가격통제의 특성으로 인해 실업 증가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경험을 중심으로 그 효과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업 증가, 물가 상승,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