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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계론2024.09.281. 도시한계론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1.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1.1. 도시한계론의 개념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도시 정부의 정책결정자는 모든 공공정책을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당정책으로 분류한다"이다.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재분배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도시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개발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재분배정책을 기피한다. 한편 할당정책은 경제에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져 정책결정자의 선호도가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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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의 탐색2024.10.17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 1.1.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대안은 특정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도구를 말한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접근 방식을 포함하며, 각 대안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안은 문제의 특성, 정책 환경,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된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정책대안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각 대안은 목표와 이를...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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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지표2024.10.171. 계획지표의 개념과 특성 1.1. 계획지표의 정의 계획지표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이 국가 차원이든 지역이나 또는 어느 부분의 계획이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계획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구체적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표 작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지표개발의 능력이 발전되어 왔음에도 아직 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표라는 용어는 통계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쓰여 왔지만,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