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국가의 유형
1.1. 유형화 기준의 틀
1.1.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OECD 자료와 ILO 자료 간 사회복지지출 비율에 차이가 있다. OECD 자료가 ILO보다 광범위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정부 예산과 사회보험 예산의 비중 차이로 인해 지출 비율만으로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전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만으로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한...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