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난자 상업적 거래 반대 근거
2024.09.02
1. 정자와 난자의 불법 매매
1.1. 정자, 난자매매의 정의 및 관련 법률
정자와 난자의 매매란 난자와 정자 공여자가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정자나 난자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처해진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