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1.1. 대가족 제도와 핵가족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를 유지해 왔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정신질환자가 가족 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보호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이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정신질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