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인권 1.1.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례 2019년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에 이어 일주일 후 조현병 환자의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 2019년 4월 27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 등 2019년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찰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에 게재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수만 명이 동참하였다. 또한, 조현병 환자를 격리조치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