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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2024.09.191. 서론 1.1. 정신보건의 역사적 배경 1.1.1. 미국의 정신보건 역사 미국의 정신보건 역사는 다음과 같다. 1884년 이전 정신질환자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여 대부분 집이나 감옥 또는 보호시설에서 의학적 치료 없이 수감되고 있었다. 당시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정신질환자들은 감옥소에 수용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농장과 같은 보호시설에 추방되었다. 이 시기에도 정신장애자에 대한 관리는 이들을 돌보아 준다는 사회복지 및 공중보건적인 정책과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사회적 조절 정책의 씨앗이 보였다. 동시에 점...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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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내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2024.11.261.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1.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 배경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정신질환자가 법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ㆍ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수차례 부분적 개정을 거쳐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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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 윤리적딜레마2025.04.031. 서론 1.1. 정신간호 윤리적 딜레마 소개 정신질환자들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호사의 인권옹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상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정신질환자의 권리,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 그리고 실제적인 윤리적 딜레마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신질환자의 비밀 보장, 최소한의 제약 하에서의 치료 권리, 억제와 격리에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