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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질환자 복지서비스 법률 요약 및 분석2024.09.2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역사 1.1. 정신보건법 제정과 개정 과정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1983년 TV프로그램을 통해 무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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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2024.10.271.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1.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및 변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첫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망상 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