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기본원칙 1.1. 최소한의 규제원칙 최소한의 규제원칙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실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권리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또는 전문가는 치료의 방법, 유형, 치료여부 등을 제시해줄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존엄성에 대해 존중을 해주어야 한다. 즉, 대상자가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합리적인 판단 하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규제의 원리는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