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과 현황 1.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정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정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거주와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이 입원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정신보건법 개정과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