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1.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및 2018년 이후 변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더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선된 내용들 중 한 가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이다.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