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전문가 역할과 제도
1.1. 미국의 정신보건 정책과 제도
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정신보건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1946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1963년에는 지적장애인시설과 지역사회건강센터 설립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복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보험과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의료보장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오바마케어)을 제정하여 중산층의 민간보험 의무가입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확대를 ...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