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
정신건강증진 및 질환자 복지서비스 법률 요약 및 분석2024.09.2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역사 1.1. 정신보건법 제정과 개정 과정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1983년 TV프로그램을 통해 무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2024.09.28
-
정신장애인 인권이슈 사례와 법 적용2024.10.131.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 1.1.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안인득(43)은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주범이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양손에 회칼, 장어칼을 들고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이웃들을 기다렸다. 당시 안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2024.10.13
-
환청 체험 성찰일지2024.10.171.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1.1.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필요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중독 접근방법이 장기 입원중심의 정신병원에 절대적으로 치우쳐 있으며 치료 역시 음주를 중단하는 것과 수용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원치료 후 3개월 이내에 50-60%가 재발하고 6개월 후에는 80.3% 이상이 재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편이고 알코올중독에 대한 가족의 인식이 아직 낮아 일차적 보호부담의 정도 역...2024.10.17
-
우리사회의 정신장애인 입원시설 실태를 조사한 후 입원시설 입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방안을 제안하시오2024.08.271. 서론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정신장애인 탈원화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거주와...2024.08.27
-
포항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는 1차, 2차, 3차 예방2024.09.071. 서론 1.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개념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기존의 입원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치료,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 활동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배제하려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대상자와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안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2.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역사 1950년...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