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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 기관보고서2025.04.211.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1.1. 정신보건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다양한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각각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보호, 병원 또는 시설에서의 치료 후 사...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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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전문가2025.07.101. 사회보험전문가 역할과 제도 1.1. 미국의 정신보건 정책과 제도 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정신보건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1946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1963년에는 지적장애인시설과 지역사회건강센터 설립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복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보험과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의료보장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오바마케어)을 제정하여 중산층의 민간보험 의무가입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확대를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