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과 의사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1.1. 국립법무병원과 정신과 의사의 역할 국립법무병원은 과거 치료감호소라고 불렸던 시설로, 정신질환을 앓는 범법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수용자들의 정신감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와 심각도를 면밀히 진단하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범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한다. 정신감정 결과는 재판부에 제출되어 양형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의 전문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