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정신간호학법표준의 개요 정신간호학법표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정신간호학법표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신과 입원 환자의 격리와 강박 등 신체적 제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고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강박 시에는 최대 4시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상 지속해야 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