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개관 1.1. 의과대학 증원 협상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실제로 1,000명 이상의 증원을 고려하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2024년에는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대 정원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