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인권 문제와 해결방안 1.1. 심각한 북한 인권 침해 실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ideals)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