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의 보건정책변화
2025.06.07
1. 보건정책 변화 비교
1.1. 미국의 보건정책 변화
미국의 보건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 의료 보장보다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의료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 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2010년 오바마 정부는 '환자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Affordab...